野 “한반도 위기… 文정부, 자주파적 아마추어”
한국당 “문재인 패싱·착한아이 콤플렉스” 맹공
국민의당 “운전 자격 있나” 바른정당 “판단 안이”
야권은 10일 북한과 미국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북한군은 이날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북미 간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극한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주변 강대국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에 코리아 패싱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코리아 패싱이라기보다 현재 국면은 주변 강대국이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운전석에 앉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신세”라며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괌 포위작전에 대해 내부 단속용이라고 했는데,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이 정권이 환상적 통일관과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자주파적 안보 의식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지금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만이 현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모범생 같은 이야기를 한다. 착한아이 콤플렉스란 이야기도 있다”면서 최근 당론으로 정한 전술핵 재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역사상 안보의 위기가 이처럼 최고조에 달한 적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말한 운전석에는 아무나 앉을 수 없다. 승객들이 정통성을 부여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차인지도 알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을 자격이 되는지, 유화정책이 이 시기에 맞는 건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강 대 강으로 위기를 향해서 치닫는데 청와대에서는 위기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안이한 판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 최고위원은 “굳건한 한미공조와 공격 무기 전진배치가 훨씬 똑똑한 안보전략”이라며 “최근 정치권의 전술핵배치 논쟁은 난센스”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