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 예산안이 확정됐다. 외형상으로는 올해 정부 예산 반영액보다 광주는 139억원, 전남은 892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망스런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창출과 복지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되면서 사회간접자본(SOC)관련 사업비는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은 일찍 제기됐지만 광주·전남 현안 사업들이 국비에서 줄줄이 누락된 것은 많은 아쉬움을 던져줬다.물론 정부가 SOC 등 물적투자에 지난해에 비해 20% 가량 감액을 했지만, 지역 현안사업들이‘빨간불’을 켰다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가 풀어야 할 숙제다. 앞으로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안을 어느정도 상쇄시킬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은 광주·전남 지역민에게는 많은 희망을 갖게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에 호남출신 인사들이 속속 발탁됐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지역 출신 인사들이 곳곳에 진출하기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어서 온통 환영일색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눈치도 역력했다. 정부의 돈줄을 쥐는 자리에는 지역인사가 여전히 배제 된 채 보기에만 화려한 권력기관에만 집중배치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국비반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역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비는 3천억원 요구액 가운데 고작 154억,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역시 455억만 각각 반영돼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나머지 광주·전남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비 반영비율이 낮아진 것은 비단 광주·전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논리에 맞지 않다.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비해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SOC 분야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한다면 너무 억측일까.
/김우관 기자 kwg@namdonews.com
김우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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