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섬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병원선 확충이 절실하다. 전남지역에는 병원선 2척이 166개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섬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료횟수가 최대 4번에 불과하다. 섬 주민들이 적고, 운항하기가 힘든 취약도서는 1년에 한번만 병원선이 찾고 있다.
전남도는 병원선 1척 건조에 200여억 원이 들어가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 병원선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등 연간 10여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 역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섬 주민들의 건강유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병원선 확충이 절실하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병원선을 추가로 건조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헤아려 운영비를 국비지원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 경우 전남도가 병원선 순회진료에 연계해 실시하고 있는 정신·치매 선별검사와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운영범위가 더 확대돼 섬 주민들건강과 문화생활의 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가운데 200여억 원의 병원선 건조와 연간 10억여 원의 운영비를 부담스러워해 병원선 증선을 미루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병원선 증선이 쉽게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운영비가 국비지원돼야 한다. 지자체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도를 비롯 경남도, 충남도, 인천광역시 등은 지자체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영비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만이라도 우선 국비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명의로 유류비 국비지원을 건의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병원선 건조와 운영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병원선 운영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 공정하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는, 중앙정부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을 돌보려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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