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정거래 위반 최다”

신경민 의원 지적

KT가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가장 많이 한 업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포털사이트가 53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28건, 2015년 13건, 2016년 11건, 2017년 1건이 적발됐다.

이 중 KT는 부당한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총 32건을 위반해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를 보였다.

뒤를 이어 LGU+ 8건, 다음 5건, SKT와 네이버는 각각 4건 순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법에 따라 공정위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은 4년간 1건도 없었고, 시정명령과 경고가 각각 10건, 17건이었다.

신 의원은 “KT는 다른 통신사와 포털사에 비해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며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부당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KT 황창규 회장의 경영 방침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KT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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