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어린이급식센터 근무자 모두 비정규직

윤소하 “고용승계 지켜지지 않아 원칙 마련돼야”

광주와 전남지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159명이 전원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총 215개소로 근무 직원은 총 1천515명이지만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인원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경우 동구 4명, 서구 14명, 남구 8명, 북구 14명, 광산구 14명 등 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전남은 19개 센터에 최대 13명에서 최소 2명 등 총 104명이 근무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은 2017년 기준 국고 36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설치와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 중 서울 30% 지방 50%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한영양사협회, 직영 법인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위탁을 시행한다.

하지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각 지자체별 재량권을 주고 있는 가운데 위탁변경 및 재위탁의 과정에서 고용승계의 원칙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사업 주체인 식약처는 해당 사업에 포함된 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승계 원칙도 마련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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