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고용승계 지켜지지 않아 원칙 마련돼야”
광주와 전남지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159명이 전원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총 215개소로 근무 직원은 총 1천515명이지만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인원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경우 동구 4명, 서구 14명, 남구 8명, 북구 14명, 광산구 14명 등 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전남은 19개 센터에 최대 13명에서 최소 2명 등 총 104명이 근무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은 2017년 기준 국고 36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설치와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 중 서울 30% 지방 50%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한영양사협회, 직영 법인 등을 통해 사업 진행 위탁을 시행한다.
하지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각 지자체별 재량권을 주고 있는 가운데 위탁변경 및 재위탁의 과정에서 고용승계의 원칙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사업 주체인 식약처는 해당 사업에 포함된 근로자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 승계 원칙도 마련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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