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가 최근들어 정부와 여야 정당을 향해 지방의회 발전 방안 마련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시·도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전문 지원조직 신설, 자치입법권 강화, 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감시·견제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그동안 “지방의회 입장에서 검토하겠다”거나 “법안 처리에 힘쓰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달 발표된 행안부의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로드맵도 ‘강 집행부, 약 의회’라는 불균형적인 지방자치 구조를 개선하기에는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이 지방의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방정부 위주의 자치분권에 대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견제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번 기회에 균형적인 지방자치를 이뤄야 한다는 지방의회와 주민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화답해야 한다.
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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