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희·고권홍·김호석 판사
양환승·주채광·김소영·설승원 판사
이날 선정된 우수법관은 광주고법 양영희(연수원 26기) 판사, 광주지법 고권홍(33기)·김호석(33기)·양환승(31기)·주채광(30기) 판사, 목포지원 김소영(31기) 판사, 순천지원 설승원(37기) 판사다.
이들 법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과 소송 당사자 의견 경청, 충분한 발언과 입증 기회제공 등 진실규명에 노력하는 자세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회는 하위법관 5명을 비실명으로 공개하며 사례를 종합해 발표했다. 이들 법관들중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변호사에게 고압적으로 훈계하는가 하면, 소송대리인의 증인 신청, 당사자본인 신문신청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에는 광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95명이 참여했으며 평가 대상 법관은 240명이다.
전체 평가 평균 점수는 85.53점으로 지난해 평균 점수(83.82점)보다 높았다.
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법관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발표해 왔다. 올해에도 법관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법관평가를 진행했다./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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