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군, 광주광역시 편입 30년 오늘
<장성수 (사)새광산발전위원회 위원장>
광산구는 1988년 1월 1일자 광주시가 광주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광산군이 편입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편입이전 광산군은 광주시와 동격의 자치단체였다. 광주광역시 승격이전 광주시내 자치구는 보통구로써 예산편성권도 없이 시로부터 예산을 재 배정받아 구정 살림을 하였다. 그러나 광산군은 재정, 도시계획 권한 등 완전 자치권이 부여되어 광주시와 동등한 조건에서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광주시에 편입되면서 광주광역시 보통구로 하향 편입 되었다. 즉 형제(兄弟)간에서 부자(父子)간으로 바뀌었다. 일반주민들은 광산군이 광주광역시로 편입되어 광산구로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가 됐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재정권, 도시계획권, 국가보조금 신청권 등이 광역시로 넘어간 줄을 모른다. 직접 설계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박탈됐다. 즉 완전 지방자치에서 반쪽 지방장치가 된 것이다.
광산군이 광주광역시로 편입된지 31년 째다. 그런데 편입이전 광산군민들은 현재도 광산군 당시를 그리워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 내면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자
광산구는 시 편입이후 평동산업단지, 진곡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기존 하남산업단지와 함께 광주에 존치한 산업단지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산업단지주변에 첨단지구, 수완지구, 선운지구등 배후 주거지역이 조성되어 40만이 넘는 거대 도시가 되었다. 전국에서 젊은 세대의 주거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다. 이처럼 광산구가 변화와 발전을 하였다. 그런데 외형적인 면은 발전을 하였으나 내면 즉 주민의 삶의 질 까지 좋아 졌다고 볼 수 있을까.
먼저 젊은 도시는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 한다는 뜻이다. 젊은 세대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교육환경 일 것이다. 타구에 비해 좋은 여건이라 할 수 있는가. 과거 광산군 당시 광산교육청이 시로 편입되면서 서구로 빼앗겼다. 제1전투비행단 소음으로 운남, 수완, 신창등 신흥택지개발지구 학교들은 수능 시험장소로 활용을 못하는 등 학교수업에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다. 어린이집등 보육시설이 타구에 비해 많이 존치하고 있으나 지원에 있어서도 타구만 못하다. 학교간 우열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 하지 못하나 현실은 엄연한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등학교가 한곳 이다. 그리하여 중3이면 타구로 전학을 위해 이주하는 세대가 많다. 이처럼 교육여건이 매우 취약하다.
주민의 문화 복지 시설 여건은 어떤가,
광산구는 시립(市立) 문화복지 시설이 한곳도 없다. 모두 구립(區立)시설 들이다. 다시 말해 시립도시관, 시립노인복지시설, 시립 여성·청소년 시설, 시립 문화시설이 한곳도 없다는 것이다. 구립이건 시립이건 시설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할 것이다. 구립 시설물은 자치구 재원으로 건립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자치구가 지속 부담해야한다. 시립 시설물은 모든 경비를 광역시가 부담을 한다. 즉 구립 시설물이 많은 경우는 자치구 자체 재원이 많이 소요 되어서 시립 시설이 많은 타구에 비해 주민들의 숙원 및 편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시 산업단지 조성과 배후 도시를 조성하면서 입주민들이 최소한의 환경에서 문화복지 써비스를 받도록 동시에 추진 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교육 환경문제, 문화복지 문제에 광역시가 팔 걷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광산구(군)가 광역시 편입 30년이 된 오늘! 광산군 향수에서 벗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