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오늘(13일)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을 당시 여론이 화제다. 

최순실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지는 가운데, 앞서 1심 결심 공판 당시 네티즌은 검찰의 25년 구형에 대해 ‘가볍다’고 지적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최순실 씨에 대한 징역 25년의 형량보다는 재산몰수에 대한 의견이다. 또 25년의 복역 기간 동안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대다수의 네티즌은 “25년 동안 세금으로 먹이고 재우는 것도 짜증난다”면서 “징역도 좋지만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 같은 형량을 적용했다.

최순실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국했다. 다음날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가 최씨를 긴급 체포하고 같은 해 12월 19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