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목표 달성률 4.3%에 불과…농가 외면
쌀값 상승세·목표가격 인상 등 신청 저조
전남에서 ‘쌀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구조적인 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의 자율적인 쌀 생산 축소를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고 못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쌀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은 지난 8일 기준 750농가·468㏊에 불과하다. 이는 목표면적(1만698㏊)의 4.3%에 그친 셈이다. 특히 접수마감 기한(2월28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 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른 작물로 재배 품목을 바꾸면 ㏊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 벼 재배와의 소득 차를 보전한다.
전남에서는 올해 모두 364억원(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을 들여 1만698㏊ 논의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한다. 하지만 도내 쌀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내 농민들이 쌀 생산조정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최근 쌀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5일자 산지 쌀값은 80㎏당 16만1천792원으로, 2년4개월 만에 16만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쌀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목표가격도 현재(18만8천원)보다 높아진다면 도내 농가들이 타작물로 갈아타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생산조정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올해 쌀값 및 쌀 수급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참여 농가 요건 완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2017년 가뭄으로 모내기가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쌀 생산조정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안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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