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文대통령 개헌안 오늘 발의

靑 “국회합의 최우선 존중”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26일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지금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서 발의 스케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 제출된 개헌안의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보고 최종 재가를 거치면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된다.

대통령은 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와 함께 공고를 승인한다. 개헌안이 발의돼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5월 24일로 의결 시한을 정하고 문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5월 25일에 국민투표일을 공고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시간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국당(116석)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만큼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라면서 합의만 되면 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