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생태계 조성해 청년일자리 만들어야”
임금격차 해소해야 광주형 일자리창출사업 성공
일자리 안정자금·두루누리 사업 등 지원 강화
대·중기간 공정거래 질서확립·상생구조 절실
민선 7기, 미래먹거리 분야에 투자 집중 필요
외국인에 주는 숙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남도일보-중기중앙회 지역본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생존전략 및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좌담회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원자재 값은 날로 오르고 있으나 납품단가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인건비는 오르고 내수경기는 침체돼 갈수록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결국 일자리 감소와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 일자리 창출, 미스매치 해소 등 현실감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남도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본사 회의실에서‘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생존전략 및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가졌다.
오치남 남도일보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진형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장, 박정환 광주광역시 일자리경제국장,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1. 광주지역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박정환 국장=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의 핵심은 임금 및 후생복지의 격차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격차가 크다 보니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과 안정적인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쏠림 현상이 심각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 동기 부여를 위한 임금 관리체계의 혁신과 고용환경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 대인관계, 자기계발 기회 등 비금전적인 보상의 기회를 늘려가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김영미 청장=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는 청년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내부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이동을 차단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 못하는 이유는 구직자가 희망하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거나, 채용조건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청년 입장에서는 기업의 급여수준, 복리후생, 미래 비전 등 자세한 취업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임경준 회장= 현재 사상 최악의 청년 고용 위기와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동시에 겪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만연하고 취업준비생들이 막연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성과공유 등 일자리 환경 개선 노력과 중소기업에 대해 무관심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청년들의 중소기업 이미지 개선 대책 마련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산 지원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그물망처럼 조이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혁신에 투자하고 시장에서 대기업 등 경쟁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
▲김진형 청장= 광주·전남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 대기업과 공무원·공사 등을 선호 경향 탓에 지역의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은 지역에서 일할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국정과제로 채택된 ‘광주형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가
▲김진형 청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만큼 교육, 의료, 주택 등 생활비용을 낮추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도시철도 2호선, 광주R&D특구 첨단3지구 개발, 빛그린산단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 광주시 중장기 사업도 이 같은 본질적인 임금격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광주형 일자리 창출로 거듭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광주형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의 주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활용과 홍보도 중요하다고 본다.
▲임경준 회장=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와 새로운 노사문화 확산기류, 대기업과의 원하청 관계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정책, 기존 중소기업들이 광주형 일자리 기업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노사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한 사회적 협약을 이끌어 내는 중소기업 정책의 활용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박정환 국장=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키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광주시에서는 빛그린 산업단지에 광주형 일자리 시범혁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 완성차 공장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정 임금 및 적정 근로시간의 구현 등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가치를 실현시키겠다는 게 장기적인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시청 및 시 산하 공사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기업을 발굴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며,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광주형 일자리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김영미 청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정립과 발굴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실제 사례를 지역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만들어내고,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노사관계가 작동되는 곳에서 적용이 어렵다면 새로운 산단에서 새로운 기업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3. 최저임금이 작년대비 16.4% 인상됐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내수경제 활성화 및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나
▲임경준 회장=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경기전망조사에서도 ‘인건비상승’이 중소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 1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가상승에 따라 국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소득분배개선으로 이어지는 것 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시급히 다가오고 있다.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지속 고용을 유도하고,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
▲김진형 청장= 새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대기업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표의 견해가 갈리고 있다. 임금 상승이 가격에 반영되면 물가가 상승하지만, 상당수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일자리안정자금 등)을 받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가격에 많이 전이시키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김영미 청장= 심각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했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민감한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내수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업주들이 고정비용 중 비교적 쉽게 줄일 수 있는 인건비 절감에 나서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때까지 소상공인·영세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박정환 국장= 최저임금은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 임금에 비례해 부과되는 국민연금의 기준 등 우리나라 30여개 법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도해 장기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내수 경제활성화와 소득분배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원정책과 사업주 및 근로자의 상생 노력을 기반으로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4. 최근 최저임금 상승,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환경 변화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임경준 회장=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을 병행해 달라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함께 숙식비 등 고정적인 지출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높아진 최저임금과 함께 숙식비까지 무상지원 받아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와의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숙식비를 산입범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 76.9%(대기업 37.1%)가 생산차질을 우려하고 있으며, 생산량 보전을 위해 인력운용방식 개선과 설비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박정환 국장= 광주시에서는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2천억원) 및 구조고도화자금(272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60억원), 일반보증(2천410억원), 특례보증(990억원) 등 각종 금융 지원과 연구개발, 기술이전, 공정 및 품질개선,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정책과 맞물려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
▲김영미 청장=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직접 받게 된 30인 미만영세사업장에 집중 홍보를 했고, 일자리안정자금도 계속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대량고용변동 신고도 없어 다소나마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주 최대 52시간제가 산업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단축 종합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소기업이 겪는 구인난을 포함한 애로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해결하고 컨설팅, 신속한 일자리 매칭, 지원금 지급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형 청장= 근로시간 단축은 절대적인 근무시간만이 아닌, 생산성 향상과 맞물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와 하도급 업체간 거래는 굉장히 많은데 그 외 업체와는 거래를 안 하는 게 한국 경제의 폐쇄성이라 생각한다. 정부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임금체계 표준모델 개발, 업종별 스마트공장 보급 등 신속한 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중소기업도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5.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약에도 관심이 높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은 무엇인가
▲김영미 청장=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 있다. 신규채용을 늘리는 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강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든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 유효하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등 건실한 지역일자리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임경준 회장= 민선 7기 자자체에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난과 행정 규제 부담을 해소하는 대책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 관광,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서비스 업종 관련 법안 국회 통과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으로의 유턴을 유인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등 정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숙식비, 현물 급여 등을 포함해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업종별, 지역별, 내외국인,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정책과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등 정책도 절실하다.
▲김진형 청장= 과거 10년 동안 대기업의 채용규모는 줄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서 흡수하지 못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흔히 중소기업을 9988이라고 표시하듯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일자리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
▲박정환 국장= 민선 7기에도 미래먹거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빛그린 산업단지에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적용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보인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창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 최근 이슈가 됐던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 보인다./정리=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