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해야 한다
전국 200만 건설인들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건설 22개 단체는 2만8천411개의 건설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탄원서’를 지난 16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지난 10년간 건설업계의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고,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비율은 37.2%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삭감 위주의 공사비 산정 방식과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지난 15년간 예정 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의 동반 부실, 근로 여건 악화와 함께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이며, 공공공사만 수행하고 있는 3천121개사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4.6%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 협회는 “공공공사 공사비 적자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대형 건설사들도 주택 부문에서 벌어서 SOC 부문의 적자를 메우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건설 22개 단체는 현재 70%대로 떨어져 있는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을 10%포인트 상향하고,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3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실제 시공단가와 표준품셈 보다도 낮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술형 입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인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호소대회’도 열 예정이다. 건설업계의 주장처럼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열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