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

6·13 지방선거가 ‘여당 압승, 야당 참패’라는 성적표를 낸 체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정책 선거는 사라지고 상대방을 헐뜯는 네거티브 공세가 심화되면서 막판까지 흑색선전으로 일관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이런 탓에 광주·전남지역에 입후보한 단체장·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당선이 됐든, 낙선이 됐든지간에 불법 선거에 관여했거나 연루된 후보자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칼날이 겨누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당선자는 이미 선거기간 동안 재판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여서 수사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인 등 모두 3명이 입건돼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기초단체장 당선인 13명이 입건된 상황이며 이 가운데 11명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광주·전남 선거사범은 지난 13일 기준 총 336명이 입건돼 4명은 구속됐고 이중 2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명은 불기소, 295명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선거는 유권자의 몫이었지만 이제 본격화될 선거사범 단속은 공정한 사법부의 심판에 달려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지방정치를 좀먹는 악덕 입후보자들이 더이상 선거판에 발을 못부치도록 만전을 다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