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광주본부, 유관기관들과 협력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채)는 최근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지역 의료계와 함께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보험범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날이 갈수록 조직화 ? 지능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등 보험범죄가 공공재정을 악화시키는 중요 범죄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대응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영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 허위 입원환자 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불법 증축 및 소방시설 미비 등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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