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239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80억 원이 지출됐지만 영수증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분명하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을 위한 ‘묻지 마 뭉칫돈’이다. 국민혈세를 아무런 부담감 없이 사적용도나 정치자금으로 사용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참여연대는 4일 국회사무처가 사용한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서를 공개했다. 이들 지출내역서 1천529장은 참여연대가 2015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 3년 만에 제출받은 것이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원활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 예산을 계속 편성해 온 사실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들에 대한 ‘깜깜이 경비지원’은 최근까지도 계속돼 온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불분명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호통을 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묻지마 뭉칫돈’으로 호사를 누려온 것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사례다.
국회의원들은 정치개혁요구가 있을 때마다 ‘기득권 포기’를 입버릇처럼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200여건에 달한다. 식물국회가 돼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세비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이 모두 지급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국회는 눈먼 돈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있는 곳”이라 밝힌 것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국민혈세는 물 쓰듯 사용하고 있는’ 국회의 실상을 표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모 방송에서 “8개월째 식물국회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세비와 각종 경비는 꼬박꼬박 지급되는 국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정치개혁은 의원들의 특권축소 및 특수활동비 폐지부터 시작돼야 한다. 1년이면 절반을 개점휴업 하는 국회의 당대표, 원내대표에게 매달 5천만~7천만 원, 상임위원장에게는 회기 중에 3천만~5천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속이 터진다. 대한민국을 개조하려면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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