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과 자만심이 화 키웠다”
서류상 완벽했다지만… 짜맞추기식 후보지 선정 등 논란
김기태 도의원 “우호적인 분위기 믿고 준비 소홀” 지적
<당연시 여겼던‘전남 스마트팜’ 탈락 이유는>
전남도가 당연시 여겼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에 탈락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인 김영록 전남지사의 취임 후 첫 국책사업 이자, 김 지사의 ‘친정’에서 선정한 사업인 만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는 첫 실국장 회의에서 별도 보고를 지시할 정도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챙겨왔으며, 지난달 31일 취임 한 달을 맞아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서도 유치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사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만 믿고 준비에 소홀한 ‘자만심’이 탈락의 이유로 알려지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추진할 2차 공모(2곳)도 낙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감점 요인 수두룩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2월 스마트농업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역시 전국 최초로 지난 5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했으며, 해남 화원 간적지인 사업부지 39㏊ 전체를 이미 확보해 개발행위 변경협의까지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선정을 낙관해왔다.
하지만 농식품부 현장 조사결과 솔라시도는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환경 1급지여서 대상 부지로 적합지 않는데다 이를 해제하려면 적어도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유로 탈락됐다.
특히 해남군의 경우 스마트팜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했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사업제안서 용역발주를 위한 예산 책정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전남도가 유치 신청도 하지 않은 해남을 짜맞추기식으로 후보지로 내세웠다는 논란도 점수를 깎아먹은 요인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벨리로 조성하려면 한전과 지중화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농식품부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전남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에 실패한 것은 전임 장관을 지낸 김영록 도지사의 배경을 믿고 자만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김기태 전남도의원은 “전남도는 전남을 지역구로 둔 이개호 국회의원이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사업 선정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치적인 배경만 믿고 준비에 소홀해서는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힘들다”고 질책했다.
◇이대론 2차 유치전도 불투명
전남도는 이같은 탈락 이유에 대해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류도 완벽했고 정부에 증명까지 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농업기술원, 시설원예 전문가 등과 수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정부 평가에 대비해왔고 농식품부가 제시한 조건에 충족하고, 평가 과정에서도 지적·미흡 사항이 하나 없는 만족스러운 분위기여서 심사에서 탈락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남도는 농식품부 평가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살펴보고, 이의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 국장은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어 농식품부가 제시한 조건에도 충족했다고 보는데 심사에서 탈락해 납득하기 힘들다”며 “추가 선정기회가 있는 만큼 전남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거쳐 공모신청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남도가 농식품부의 선정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탈락에 대한 후유증을 조기에 정리하고, 빠르게 올 연말에 이뤄질 2차 유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의 전략으로 준비를 한다면 농식품부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2곳을 추가 선정을 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