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의 남도일보 자치단체장 칼럼
중단없는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서대석>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조사 결과다. 청년실업률은 10%대를 육박했다. 더욱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0%를 넘는다. ‘지구촌 일자리 호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선진국들의 고용지표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용문제가 여전히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4%대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7월에 만도 16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전해진다. 무려 94개월 연속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실업률은 2.4%대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중이다.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160개나 된다고 한다. 일자리가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공무원까지 부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겠는가. ‘잃어버린 10년’의 일본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 독일 역시 통일 이후 최저치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부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거시적 경제상황을 양호하다고 진단한다. 수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내수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올 해 경제성장률도 3%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 역시 금년 상반기 이미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2018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서도 국내 주요 유통업체의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대비 7.4%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 국내 취업자 증가폭은 14만 2천명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일까?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서민들의 지갑은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분다. 체감 경기 역시 악화일로다. 서민 물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게 뛰고,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생됐다. 아이들 교육비며 아파트 대출이자, 장바구니 물가는 다 오르는데 남편 월급만 제자리라며 아우성이다.
쥐꼬리 만한 수입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처럼 들려오는 것은 우울한 소식들 뿐이며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특히 고용시장의 한파는 서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더욱 답답하다. 거시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고, 대기업들의 실적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수 없다.
결국 경제지표 호전이 서민들의 주머니는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대기업들의 실적 잔치도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일자리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의 가슴이 답답한 이유며, 정부가 일자리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지금 정부는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실천과제에 대한 연차별 이행목표를 설정, 강력히 추진중에 있다. 81만 명을 목표로 공공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며,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도 지원중이다.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무엇보다 일자리 확충에 팔을 걷어부치는 모습이다. 민선7기 들어 광주시는 시정의 첫번째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었다. 특히 자동차, 전자, 광산업, 금형산업 등을 융?복합한 신기술 접목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광주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구 역시 고용 확충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 조만간 구청장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 전담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국의 지자체와 일자리 정책을 교류하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매년 660명을 목표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구 관내 5개소의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취업박람회, 취업교육, 취업지원,구인구직 알선을 이어나가게 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년 110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3천 7백 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 뿐만 아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제2 I-PLEX를 반드시 유치토록 할 것이다. 제2 I-PLEX는 청년 창업 활성화, 청년들의 창업지원 공간 제공, 입주기업 성장 지원의 첨병 역할이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가 성장이자 복지이며, 국민의 권리라고 했다. 일자리야 말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고 했다. 고용인프라를 탄탄히 하는 것만큼 서민생활 안정에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중단없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