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자유공원 차량난동 운전자에 정신질환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유공원 차량난동은 지난 2일 오후 쏘렌토 차량이 경찰과 시민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주위 구조물과 기물들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사건이다.

운전자는 다음날 경찰 조사에 출석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 누군가가 죽이려 한다 등의 횡설수설을 미루어보았을 때 경찰은 정신질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공원 차량난동 운전자는 현장에서도 음악을 크게 틀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요구하며 차량 창문을 내리쳤으나 속수무책. 한 시민 또한 파라솔을 들고 저지에 힘을 가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1항 2에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2년간 뇌전증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갖고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으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뇌전증 보유 여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터라,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전증은 신체적 문제가 없는데도 신경세포 이상에 따른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병을 말한다. 과거 '간질'이라고 불리다 2009년 뇌전증으로 용어가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