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요양병원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

광주CBS·건보 광주본부 등 공동 주최

보험 사기, 환자 거래, 사무장 병원 난립 등 요양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요양병원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7일 케이블 방송국인 광주KCTV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CBS, KCTV,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보험급여 2부 이옥순 부장이 ‘요양병원 실태와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 부장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치료 종료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부장은 “거주 지역에서 주거와 요양 등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상호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생명보험협회 채한기 보험범죄방지센터 센터장, 전남지방경찰청 이형탁 수사2계장, 광주시 건강증진과 정순복 과장, 효인재활요양병원 조태현 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채한기 센터장은 미국과 일본의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의료법 개정 등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이형탁 수사2계장은 일반 병원 대비 완화된 설립 기준이 적용되면서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의 숙주로 지목되고 있다며 최근 경찰의 단속 현황을 소개했다.

정순복 과장은 노인환자 학대와 인권침해 의심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태현 원장은 요양병원의 폐해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령화 시대 요양병원의 순기능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토론자들은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고령 인구를 위한 건강이나 복지,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토론자들은 고령화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양병원이 바람직하게 자리 잡기 위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광주CBS 시사프로그램인 ‘CBS 매거진’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5분 방송됐으며, 케이블방송인 KCTV에서는 오는 26일 오전 8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특집토론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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