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났다. 두 정상이 반갑게 만나는 모습은 훈풍이 불어오는 한반도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 같다. 두 정상은 20일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비핵화 문제와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전쟁위협 종식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설득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완화라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정권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전면적인 핵전력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 역시 문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chief negotiator)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비핵화조치들을 밟아가야 종전선언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면서 대안제시가 가능한 문대통령의 중재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장 큰 이유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의 돌파구 마련이다. 북미관계가 개선돼야 미국과 유엔이 주도하는 대북제제를 완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 남측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가능해진다. 남북한 간의 물적·인적 교류확대는 자연스럽게 평화스러운 남북한 관계를 만들고 이는 군사적 긴장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상회담 발표문에는 남북한의 노력만으로 군사적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담길 전망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합의도 기대되고 있다. 남북한은 양 정상의 ‘5·26 판문점회담’이후 비무장지대(DMZ) 내 적대행위 중단,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포괄적 긴장완화방안을 논의해 왔다.
문대통령의 북한방문에는 여러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정부 관계자 및 재계 인사들이 대거 수행했다. 일각에서는 ‘무조건 퍼주기 식’의 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한다. 서해교전?연평도포격전과 같은 도발에 대한 북한 측의 사과는 꼭 이뤄져야 한다. 평화분위기에 휩쓸려 과거를 무조건 잊자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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