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공개한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를 통해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정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생중계 화면 앞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북은 제3차 정상회담에서 육해공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서에는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등 DMZ의 평화지대 화를 위한 방안도 담겨있다.
이 같은 합의서 채택과 두 정상의 비핵화 합의에 따라 남북한은 70여 년 간의 군사적 대립과 갈등관계를 접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게 됐다. 여기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한 ‘깜짝 발표’까지 이어져 남북정상 간의 신뢰구축이 남북한 국민과 주민들의 감정적 연대강화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한 관계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이다. 김위원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간의 비핵화협상과 실질적인 핵전력 폐기 및 사찰, 시설철거에도 상당한 진전이 전망된다.
남북한이 군사적 대립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상호보완적 경제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 내년 광주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참가도 확실해졌다.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 정치권의 태도변화도 요구된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문대통령의 방북성과를 평가절하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지향적인 전환의 시대에 구시대 논리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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