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 좁고 순발력 떨어져…대책 마련 필요
현실성 있는 면허증 반납제도 도입돼야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 황룡강 노란꽃잔치 축제장은 혼란스러움 그 자체였다. 85세의 고령인 반모씨가 1t 트럭으로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아 최모(40·여)씨 등 관광객 2명이 무릎과 골반 등이 골절됐으며, 다른 관광객 3명도 다쳤다. 반씨는 경찰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떠오르면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의 나이가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순발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은 2015년 978건(사망 38명·부상 1천46명), 2016년 939건(사망 36명·부상 1천명), 지난해 1천35건(사망 48명·부상 1천123명), 올해 9월 30일까지 803건(사망 27명·부상 882명)으로 한 해 평균 900건이 넘게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정부는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에서도 65세 이상 본인 희망에 따른 면허취소 반납은 2015년 29건, 2016년 45건, 지난해 60건이다. 일본의 경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처음 도입시 반납률이 저조했지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제도를 병행해 실시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운전자들의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난 7월부터 부산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소지한 고령자는 의료기관, 음식점, 안경점 등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시설 등에서 일정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광주는 현재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을 하더라도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고령운전자들은 면허증을 반납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김모(70)씨는 “면허증을 반납하는데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고령운전자들의 면허증 자진반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솔직히 나이가 들면 차를 운전하기가 무섭다. 없어도 있어도 그만인 면허증이 무슨 소용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전남 지역도 2013년 1천309건(사망 98명, 부상 2천14명), 2014년 1천389건(사망 100명, 부상 2천125명), 2015년 1천546건(사망 85명, 부상 2천409명), 2016년 1천583건(사망 105명, 부상 2천477명), 지난해 1천774건(사망 105명, 부상 2천643건)을 각각 기록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