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포스코 TOC 부두 특혜…여수광양항만공사 376억 손실
1년 임대료 25억 내고, 유지보수 98억 혜택 받아
‘배보다 배꼽이 크다’…임대료 현실화 강구해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 7년간 광양항 포스코 부두의 낮은 임대료로 약 376억6천3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부두의 임대료가 주변 다른 부두에 비해서도 저렴하고, 포스코가 지불하는 임대료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유지·보수에 쏟아붇고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TOC 부두 현황’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 2012년 이후 받은 포스코 TOC 부두 임대료는 총 138억9천900만 원 수준인 것에 비해 부두의 유지보수·준설에 들어간 비용은 515억6천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TOC(Terminal Operation Company) 부두운영회사 제도란 부두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두의 운영을 민간하역회사에게 위탁, 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TOC 부두는 국내 총 10개 항만 44개 부두이며, 대부분 민간하역회사에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부두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가 광양항에서 운영하는 TOC부두는 지난 1997년 지정됐는데 총 5개 부두 19선석(船席)으로 포스코는 연간 임대료로 약 25억 원을 납부하고 있다. 반면 유지·준설 보수비용은 연간 98억 원에 달하고 있다. 바로 옆의 낙포석탄 전용부두 1개 부두(2선석)의 연간임대료가 16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TOC 임대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1997년 TOC 부두 설정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당시의 산정 방식은 부두별 취급능력, 품목별 비중 등을 적용해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전용부두 임대료 산정방식과 비교해 임대료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TOC 제도의 운영취지가 의문스럽다고 한다. TOC 제도는 주로 하역사를 부두운영사로 선정해 다양한 화물을 유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데, 1997년 당시에는 선정 기준 상 ‘자가 고정하역시설’을 갖춘 대형 화주도 TOC 부두 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다.
현재 국내에 TOC 부두의 운영주체가 화주인 경우는 광양항과 포항항의 포스코 부두, 포항항의 동국제강 세 곳뿐이다
또한 갱신 계약 시 물량유치, 하역 생산성 등을 평가해 계약의 연장을 결정하는 타 TOC 부두와는 다르게, 화주를 운영사로 선정했기에 경쟁, 평가 없이 계속적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밖에 없었다.
정운천 의원은 “현재 유지·보수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여수광영만공사의 운영실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안정적인 항만 운영을 위한 광양지역 TOC부두 지정해제, 임대료 현실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97년 선정 당시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포스코가 TOC부두에 속해 있어, 주변 전용부두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