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동·광산구 관할 세무서 양도세 집중 1, 3위
민주당 김두관 의원 광주지방국세청 국감서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민주당·경기 김포갑) 의원은 23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들어 8번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광주 남구와 광산구의 아파트 값이 폭등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의 ‘전국 17개 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광주로, 증가율은 무려 70.4%에 달해 시·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광주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천996명이었으나 불과했으나 4년 만인 2016년에는 1만 219명으로 4천223명(70.4%)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는 전국적으로 26%(8만5천833명)에 불과한 것과는 크게 대조가 된다.
김 의원은 또 “국세청의 ‘최근 5년 간 광주국세청 관할 세무서별 양도소득세 세수실적’ 분석 결과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 시세 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집중된 곳은 광주지역 이상 과열 주범으로 알려진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광주 세무서의 경우 작년 1년 동안 1천356억 8천1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해 광주국세청 관할 14개 세무서 중 1위(1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 남구 봉선동을 관할하는 광주세무서도 양도소득세 세수 실적이 786억 4천200만 원으로 광주국세청 관할 세무서 중 3위(11.5%)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광주 남구과 광산구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 증여나 지능적인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강도 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형환 광주국세청장은 “서광주세무서와 광주세무서 양도소득세 세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관할 구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면서 “향후 투기과열 징후가 있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의적 탈루 세액 추징과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엉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자리에서 열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조업 생산 부진에 따른 지역경제 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의 역할을 당부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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