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연 <남도일보 경제부 기자>
하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발표에도 서민들의 걱정은 가시지 않고 있다. 10년전 유류세 한시적 할인이 이뤄졌을 당시 실제 기름값엔 큰 변동이 없었던 경험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 3~12월까지 유류세를 10% 인하했을 당시, 유류세 인하 직전인 1월과 2월의 국내 휘발유 소매가는 평균 1천653원이었다. 유류세 인하 기간 동안에는 평균1천703원으로 오히려 3% 정도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국제유가는 7.6% 올랐다. 그럼 국제유가 인상분보다 덜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인하가 된 것은 아니다. 휘발유 가격에서 원유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3% 인상은 국제유가 7.6% 인상분이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기름 값이 1천500원이면 이중 정유사 몫이 대략 600원, 세금이 900원 이다. 국제유가가 7% 올랐으니 이건 600원 부분에만 해당돼 642원이 된다. 세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900원이다. 이러면 기름 값은 1천542원으로 인상률은 2.7%이다. 세금 인하 전혀 없이 유가인상분 7%를 그대로 반영했을 때 약 2.7% 오른 것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결국 유류세 인하 정책은 주유소만 배 불리고, 무려 1조 6천억 원의 세수만 날린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2008년 상황을 타산지석 삼아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한다. 정유사와 주유소만 이익을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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