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만이 능사일까
오승현(남도일보 사회부 차장)
다른 건 다 올라도 서민들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다. 이런 까닭에 대다수 국민들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가계통신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 여야 의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완전자급제 역시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나온 구상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통신서비스 물가는 100.08에서 올해 2분기 98.93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단말기 물가는 같은 기간 98.53에서 104.86으로 상승했다.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도 결국 소비자 지갑에서 각각 지출될 뿐 통신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동일하다. 단말기 인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통신비 인하는 실현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제화 등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쪽은 휴대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할 경우 제조사와 통신사 간 경쟁이 유발돼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관망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은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며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조사의 경쟁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말기 값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단말기 가격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치권 일각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붙이자 정부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발생하게 될 유통망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확실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한표를 행사하고 싶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 효과가 보다 명확해진 다음 제조사 문제 해결 등 전제조건이 완벽히 갖춰진 뒤 도입을 추진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