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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1>"혁신도시 교육은 별도 행정청 중심으로…"

“혁신도시 교육은 별도 행정청 중심으로…”
김왕복/前 전남도립대 총장

김왕복
 

광주·전남공동(빛가람) 혁신도시는 15개 공공기관 이주, 인구 3만 명 돌파 등 외적 성장은 두드러졌지만 교육환경을 비롯한 정주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가족동반 이주가 적어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방분권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해 보인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1. 혁신도시 기러기 아빠 A씨는 서울에서 광주시 남구 봉선동으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 나주 이주가 가계에 도움은 되지만 정주여건이 충분치 않아 생활도 불편하고 특히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봉선동은 집값이 비싸지만 나주와 가깝고 좋은 학교와 학원이 밀집해 있어 아이들 교육에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2. J도의원 B씨는 J도립대가 G시 공고와 협약을 맺고 국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매우 잘못된 것으로 본다. J도가 아닌 G시 공고생 중심으로 자동차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J도민의 혈세를 G시 주민에게 쓰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다. J도의 많은 관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3. 광주시 남구와 나주시를 공동학군으로 해 달라는 요구에 광주와 전남 교육청 모두 꺼려하고 있다. 광주는 기존 학생들이 학생들 선호 학군인 남구에서 외지인 때문에 타 지역으로 밀려나면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고 본다. 전남은 광주와 나주 쪽으로 학생 유출이 되는 도미노 빨대 현상으로 전남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반대한다.

5개년 계획인 혁신도시 시즌2가 발표되었지만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유인책은 보이질 않는다. ‘혁신도시를 테마 별로 특화 발전시키면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학연 협력 체제를 구축해 기업을 끌어 들인다’는 원론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욕구 충족을 위해 행동한다. 자기 자식을 최고로 교육시켜 사회지도층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것은 한많은 우리 국민의 기본적 욕구이고 이를 위해 이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이다. 기업이 이전한다고 임직원 이주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혁신도시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관할 행정기관과 의회가 각각 2개씩 있어 사사건건 이해 갈등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점이고, 둘째 이주민 교육 문제를 기존의 틀 속에서만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혁신도시 특별법에서는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 지정 운영과 유관기관의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이 규정되어 있지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수도권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우수한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교육환경이다.

혁신도시 주체간 갈등은 새로운 틀 속에서 상호 손해가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지자체들은 인구 증대 또는 유출 억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 수는 중앙정부 예산 배분의 핵심 기준으로 이의 손실을 가져오는 어떠한 방안에도 양 주체는 합의할 수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강남, 광주의 봉선동은 관이 주도한 개발에 주민이 몰리고 집값이 올라간 지역이다. 새 유인책으로 외지인들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혁신도시 교육은 별도 행정청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도록 법을 바꾸면 어떨까? 형평과 공정을 중시하는 교육당국의 기존 틀 내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시즌2 발전계획에는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 재단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 교육장과 교장을 초빙하고 최첨단 교육환경 속에서 자율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해 주자.

우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중 배치하고 학교 내에서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시험해 보자. 또한 방과 후에 수도권 사교육에 버금가는 보충수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외지인들이 스스로 몰려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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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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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현 2018-11-18 15:08:57

    남한산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내고싶은 초중고혁신학교 학군이 있으면 당장 이사갈 것 같아요.
    나주로의 이주를 고민중에 기사들도 보고 여러가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혁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애쓰시는데에 감사와 응원드리구요. 가족단위로의 이전은 아무래도 일터와 학교가 크다보니 한말씀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론 다른것보다도 학군이 마땅치않으면 가고싶어도 할수없이 차선책으로 근교 타지역을 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마땅한 곳이 있어서 가게 되길 바래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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