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나주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라”
신상철/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민들의 나주열병합발전소 고형폐기물(SRF)반대 투쟁이 1년 3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이 SRF 반대투쟁의 핵심에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부당함과 결부된 환경적 문제와 환경정의의 문제가 있다.
SRF는 일반 생활쓰레기보다 더 유해한 쓰레기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SRF는 LNG는 물론 생활폐기물보다 더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또한 쓰레기 소각량과 환경유해성은 가파른 비례관계에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농도측정에 기반한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오염물질 규제기준은 농도에서 총량규제로 바뀌는 추세다. 농도만 맞추면 유해화학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든 문제 삼지 않는 농도규제는 사실상 수치놀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첨단 시설이라던 광주상무지구 쓰레기소각장도 결국 주변 토양에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폐쇄됐고 그 쓰레기가 나주로 온다. 우리가 타 지역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데도 나주사회 정치권 일각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기준치 이내이면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무지와 무능으로 초래한 현 상황을 외면하고 싶은 심리상태이거나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합리화하는 파렴치한 행태일 뿐이다.
쓰레기 관리정책의 주요 원칙은 세 가지이다. 예방원칙, 근접원칙, 오염자부담원칙. 근접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을 유발시키는 자가 처리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초적이고 당연한 원칙이다. 예방원칙은 폐기물 발생자체를 원천적으로 억제하자는 원칙이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97%가 타 지역 쓰레기이고 광주 쓰레기는 돈을 주고 사온다. 그리고 쓰레기를 떠넘기게 되면 억제요인이 사라지게 되어 예방원칙이 무력화된다. 모든 원칙이 무시됐고 환경정의를 철저히 무너뜨린 일들이다.
이 모든 것이 2009년 협약 당시 나주시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능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2018년 그들의 모습은 무책임과 파렴치함이 뒤섞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극으로 뒤바뀌어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주사회 전체가 타 지역 쓰레기를 막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이미 지어졌으니 어떻게 하냐는 말은 스스로 무책임과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정치의 본령은 행정적, 법적절차를 뛰어넘어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정치적 해결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굳이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고 환경을 더럽히는 일은 아무리 많은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교훈을 4대강 사업에서 얻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