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비산먼지 점검…‘유명무실’
광주시 미세먼지 대책 ‘백약이 무효’
자치구, 진공흡입차 긴급 투입·마스크 배포
차량 2부제·비산먼지 점검…‘유명무실’
광주 전역에 나흘째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유명무실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대책만 쏟아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광주시 및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이날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나섰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진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차량2부제,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대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섰다.
문제는 이러한 비상조치들이 현장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5개 구청에서 차량 2부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직접 홍보활동과 계도에 나선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엔 차량 2부제를 지키지 않은 차량들의 통행을 막았지만 “제도 시행 자체를 몰랐다”는 민원인들의 항의가 거세자 오후부턴 사실상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연면적 1만㎡ 이상)을 중점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펼칠 뿐 문제가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행정적 조치도 없었다.
미세먼지 저감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시와 5개 자치구 등 행정기관은 단지 분위기에 편승해 ‘보여주기 식’ 정책에만 힘쓴 것 아니냐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위기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광주시와 자치구가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력만 드러낸 꼴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북구에 사는 최준희(42)씨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과 연기다”며 “공장을 특별 점검해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데 구청에서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봉선동에 거주하는 김서형(38·여)씨는 “이틀간 미세먼지로 인해 하늘이 노랗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다”며 “도대체 관할 시와 구청들은 뭘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말만 차량 2부제 시행이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많은 논의와 회의를 거듭했고,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강제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정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