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공영제 시급하다
박우량(전남 신안군수)
여객선 공영제, 한마디로 섬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통복지 실현이다. 신안군은 ‘버스공영제’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고 11년째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버스 노선 연장하고, 시간을 조정하고, 횟수를 늘리려고 하면 모든 것이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고, 또 광역버스 노선이 관내로 들어오는 것조차도 반대하고 들어오게 하려면 돈을 달라고 하고 이렇듯 버스회사가 사익에만 급급했지 주민들이 불편해소는 뒷전 이었다. 그래서 모든 버스를 매입해서 공영제로 전환했고, 이후에노선을 연장하고 횟수를 늘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해결하였고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여객선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낙도보조항로나 적자항로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선박은 낡고 노후 되고, 선원들 처우도 열악해지고 해서 결국에는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들은 버스 공영제에서 보듯이 여객선 공영제 시행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이후 연안 여객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존 영세한 연안여객선의 운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선사가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2015년 면허조건인 수송수요(25%) 기준을 폐지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연안여객선 사업이 수익성이 낮다보니 여객선사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재투자는 엄두도 내기 어렵고, 결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연안 여객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만이 능사가 아니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는 자신의 자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안전보다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보조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사익추구”, “안전 불감증”, “이용객 안전·편의 무시”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공영제다, 먼저 국가가 준공영제로 추진 중인 낙도보조항로와 적자항로를 선제적으로 공영화 하고 생활항로 까지 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낙도보조항로는 최소한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는 제도이지만, 섬사람들에게 있어서 낙도보조 여객선은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섬사람들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열악한 구조를 갖고 있는 보조항로를 신안군이 인수해서 운영함으로써 선박도 현대화 하고, 승무원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요금도 적정하게 받고 해서 진정한 공영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타까울 뿐이다.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직접 나섰을 때는 경쟁으로 하지 말고 국가와 자치단체간에 다른 사업을 위탁 하듯이 자치단체에 위탁을 맡겨서 공공성을 더 높이면 오히려 그것이 정부보다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공영제의 진일보된 모습이 아닌가, 해수부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해양관광 활성화로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연간 1천600만명을 넘기면서 선박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연간 1천690만명이다. 이 중에서 도서민이 아닌 일반이용객은 전체의 75%인 1천260만 명이다. 전체 국민의 1/3이 여객선을 한번 이상 타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바닷길 안전과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의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 제도가 일부 개선됐지만 아직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여객선공영제가 실현되고 고급 선박이 연안뱃길에 이용되면 자연스럽게 섬 관광 활성화도 증가할 것이다. <섬의 날> 제정은 섬의 활성화와 매우 관련이 깊다. 생태자연이 ‘살아있는 섬’,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섬’, 누구나 ‘살기 좋은 섬’, ‘가고 싶은 섬’을 만들고 섬의 활성화를 견인할 여객선 공영제를 함께 도입한다면 지역 해양관광이 활성화되고 더불어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다.
여객선 공영제는 공익적 관점에서 여객선 노선을 공공이 관리·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캐나다나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연안여객에 대한 공영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캐나다의 경우 취약 항로에 공기업 형태의 선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연방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터미널을 민간 운항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일본도 여객터미널의 관리, 낙도 보조항로의 구조개편 및 활성화, 도서민 운임할인 제도 등 많은 부분에서 지자체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공영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중앙정부에서 각종 해양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여객선공영제를 다양하게 시도하였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아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정부가 결손금액을 보조하는‘낙도보조항로’는 사업자가 서비스 질을 끌어올릴 동기가 부족하다. 이제는 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 번의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객선의 특성상 정부가 적극 관여하고 자치단체가 나서서 ‘낙도보조항로’부터 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다음은 적자항로, 더 나아가 생활항로 전체로 점진적 확대를 해야 한다. 연안여객선은 육지와 섬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도서지역의 관광산업과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운송수단이고 도로와 교량역할을 하는 사회기반 시설이다. 이처럼 공공성이 요구되는 해상교통체제를 시장원리에만 맡길 것 이 아니라 현실을 되돌아보고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 공영제 도입을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