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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에 박병칠 광주고법 부장판사

윤성원(55·17기) 광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 전보 

최상열(60·14기) 광주고등법원장, 고영구(60·20기) 광주가정법원장 유임

최인규(54·23기)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임명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에 박병칠(61·사법연수원 17기)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전남 나주 출신인 박 신임 법원장은 광주 제일고,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목포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임기는 다음 달 14일부터다.

박 신임 법원장은 2009년 성폭행이 인정됐음에도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 처분을 면한 광주 인화학교 직원에 대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6년에는 담양군이 공익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승인한 것은 행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사업 승인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한편 윤성원(55·17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인천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대법원 법관 인사에서 최상열(60·14기) 광주고등법원장, 고영구(60·20기) 광주가정법원장은 유임했으며 최인규(54·23기)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