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불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마라톤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새벽 8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 의제에 관해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지난 18일)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논의했다. 대신 그 조건으로 노동계는 연장근로 가산 수당이 사라짐에 따라 수당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고 과로로 인한 건강권을 보호하는 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재계는 탄력근로제 발효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양측이 이날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새롭게 열리는 9차 회의에는 합의 도출을 위해 각 기관의 상급 관계자가 모일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예로 들었다.

경사노위가 이날 회의에도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다만 국회가 경사노위의 논의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경사노위는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 내보겠다는 입장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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