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훈 중·서부취재본부 기자>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지난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공론화 방식을 반영한 주민투표 시행 방안을 논의한 결과 발전소 부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5㎞ 내 주민투표 방식에 공론화 방식을 접목하기로 했다.
특히 반영률을 주민투표 70%와 공론화 방식 30%로 잠정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반영률에 대해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이 SRF 열병합발전소를 인수하는 방안과 조건에 대해 검증단의 발표가 있었지만, 차기 회의에서 지방에너지공사 설립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마지막 대안으로 사전 환경성 조사를 통한 인체 유해 여부를 가리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범대위는 “공론화 추진은 발전소 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공론화위 구성을 거부하고, 사실상 직접투표 방식의 ‘주민 수용성 조사’ 방식으로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양측이 여론조사 방식을 잠정 합의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는 않지만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주민수용성 조사에 앞서 ‘환경영향성 조사’를 위해 필요한 발전소 임시 가동 기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차기 회의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은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의 전망을 밝게 한다.
무엇보다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일사천리로 술술 풀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지나친 욕심이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만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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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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