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개편…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청신호’

경상도와 전라도 잇는 유일한 철도망…107.6㎞

정부 “지역 균형발전 고려” 예타 통과 가능성 커져

1930년 일제강점기 건설 이후 유일하게 단선 비전철로 구간으로 남은 광주 송정∼순천 구간에 대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안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더 많이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방 광역시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에서 예타 제도 개편안을 발표, 오는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해 선정된 사업 8개 중 비수도권 사업에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건설사업이 포함됐다.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사업은 예산 1조7천55억원을 투입해 이 구간에 107.6㎞ 단선전철을 놓은 사업이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경전선’(경상도∼전라도 철도노선)의 연결사업으로 지난 1월 29일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경전선은 광주송정역에서 경남 밀양 삼랑진역까지 이어지는 이름 그대로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이다.

경전선 순천∼광양 구간은 2012년 이미 복선 전철화됐고 광양∼진주 구간은 2016년 복선화가 됐다. 삼랑진∼진주 구간은 2013년 복선 전철화가 완료됐다.

하지만 광주∼순천 구간(116.5㎞)만 유일하게 단선 비전철로 구간으로 남아 있다. 전국적으로도 구간길이 200㎞ 이상 4대 간선철도(경부·호남·중앙·경전선) 중에서 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상징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 지적받고 비탈과 굴곡이 심해 안전 문제도 함께 안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개편안을 보면,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 건설사업은 무난히 예타면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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