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도시권의 새로운 발전 기회
노경수(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최근 광주의 인구가 150만명 문턱에서 계속 뒷걸음질하고 있다. 2014년에 147.6만명으로 최고점을 찍더니만 작년 12월말에는 그간 약 1.7만명이 감소하여 145.9만명으로 내려앉았다.
광주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6대 광역시 가운데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줄어들었다.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는데다, 2013~2016년 일시 주춤했던 수도권 집중이 재개됐고, 지방 대도시들의 산업·주거 기능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농어촌과 중소도시에 이어 지방 대도시의 인구까지 줄어든다면 지방 소멸의 파국을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첫 번째 원인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다.
지방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정책이 극적인 효과를 발휘한 2013~2016년에도 계속됐다. 이 4년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가 순이동한 시기였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지방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출됐다. 2017년부터는 다시 지방 전체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다시 시작됐고, 지방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유출 규모도 더 커졌다.
지난해 연말 서울 집값 폭등의 대책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경기 남양주 등 서울 인접 지역에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은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인구?자본 집중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처하는 방식을 영남지역의 즉각적인 강한 반대와 비교해 보면, 우리 호남지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가하기만 하다. 우리지역의 정치권이나 언론, 학계 등에서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태도로는 광주가 수도권과 대적하는 호남권의 수위도시로서 위상마저 약화될 것이며, 비수도권에서도 소외를 당하게 돼 있다.
전남의 농촌과 중소도시지역에서 수도권 이주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아내는 댐으로서 광주는 우리지역을 살릴 마지막 보루다. 장차 광주에서 인구를 유지해 주변 지역으로 파급시켜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광주의 인구가 감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도시화의 진행단계에서 본격적인 교외화, 즉 대도시권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대도시권은 광주를 비롯해서 나주, 화순, 담양, 장성, 함평 등을 포함하는 권역이다. 나주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입주 및 활성화로 2010년 초반까지 인구가 감소하다가 최근 가파른 증가로 10만명을 회복하였다. 혁신도시인구의 1/3 정도(약 1만명)가 광주에서 이주한 인구로 보고 있다.
또한 화순, 담양, 장성, 함평 등 군부의 인구도 감소세가 정체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경우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시군에 최근 새로운 전원마을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 촌락 내에 신축주택을 많이 볼 수 있다. 물론 타 시도에서 이주해 온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광주시민이 전원생활을 위해 이주하면서 광주인구가 주변 시군으로 분산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의 주거지가 주변지역으로 교외화되면서 약 180만명이 일상생활권으로 점점 통합되어 가고 있다. 사람들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 자유로이 이동하는데, 도시개발과 공공서비스는 공간적 범위가 불일치하여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전공대 유치경합에서와 같이 결국 과다한 지자체 재정지원으로 결말나고, 광역버스노선이나, 폐기물 소각(SRF) 등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광주의 인구감소는 수도권 유출과 주거지 교외화에 원인이 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예의 주시하며 광주전남권의 한 목소리를 내세울 수 있고 나아가 영남권과 연계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잊혀졌던 ‘신메트로폴리탄 광주’를 혁신적으로 구상해서 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광주대도시권으로 재도약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