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 제5기 남도일보 K포럼 초청 특강
“변화의 흐름,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과 정치혁신’ 주제
음식점·쇼핑 등 온라인 산업 각광
남도일보 제5기 K포럼 일곱 번째 강연자로 나선 최재성<사진>국회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웨딩그룹위더스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정치혁신’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우리 정치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려줬다.
‘당내 전략통’ ‘강성 친문’ ‘문재인 호위무사’ 등으로도 불리는 최 의원은 4선 의원이다. 그는 20대 총선 8개월 전 사무총장에 취임해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제시, 외부 인재 영입에 앞장서면서 국민의당 분당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의원은 “과거 광우병 촛불시위는 이전의 시위들과 행태가 달랐다. 과거처럼 누구에게 지령을 받고 정해진 집회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아주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두고 ‘비정형의 예술’ ‘디지털 유목민’이 나타났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바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만들어낸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다”며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투표조차 하기 힘들었던 시대에서 의사를 하나로 모으로 소통·유통·집합·분산이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를 두고 ‘정보화가 발달하면서 권력의 생성에 참여하는 시대, 권력을 만들고 운용하는 것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대’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당시 화면에 자료를 띄우는 세련된 기술로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나라에서 국민이란,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체’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시민권은 제한적이었고, 식민지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 등 택시업체들의 시스템 변화로 큰 마찰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비슷한 발달과정의 하나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온라인 교육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문을 닫는 학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골목상권과 이마트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면서 이 문제도 곧 다르게 변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 매출은 매년 거의 똑같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본 결과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을 꾸준히,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식당 매출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하는 사람을 줄이면서 주인이 더 힘들어지거나 마진이 덜 남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1~2%가 올라 영업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는데 이는 원래부터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음식점 수가 1위로 다른 나라의 1.5배 이상이 많은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음식점 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망하는 곳이 있고, 잘 나가는 곳은 소수다”며 “하지만 최근엔 음식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매출이 줄어든다고 한다. 이는 배달 전문 식당이 강세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당은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도로를 끼면서 주로 1층에 위치하는 것이 좋지만 배달 전문 식당은 뒷골목에 위치해 간판도 테이블도 없다”며 “하지만 주방만 20개가 넘는 배달 전문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식료품 시장이 지난 2011년 3조였던 것에서 8년 만에 15조의 규모가 됐다”며 “이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소비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만약 최저임금이 고정되어있다면 식당들이 자동주문기를 놓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본다”며 “자동주문기는 복잡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 주문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췄다. 이런 시대에서 일자리는 자연히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보통 60~70년에 걸쳐 진행되어 왔던 산업혁명에서 온라인의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고용정책과 세제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처럼 고용이 줄어들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용과 세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위기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진화로 대한민국은 이미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맞는 세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이날 강의를 마무리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