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이를 감시·비판할 능력을 갖춘 유권자들이 없다면 정치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개혁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광주·전남 정치개혁포럼‘이나 ‘21세기 개혁정치를 위한 국민토론회‘ 등이 정치개혁을 주제로 잇따라 개최한 각종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영·수용해야 할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알려져 진정한 정치개혁의 성사여부에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1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21세기 개혁정치를 위한 국민토론회‘는 이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과 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개혁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열기가 높았으나 이를 중앙의 정치권과 연결해줄 수 있는 정당관계자들은 거의 눈에 띠지 않았다.
또 이보다 앞선 5월 14일 광주·전남정치개혁포럼이 개최한 ‘정치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 포럼도 중앙정치권의 관심을 받지못한 채 이 지역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이들 각종 정치개혁 관련세미나에서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먼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정규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틀 안에서 주인이 어떤 역할과 자세를 갖춰야 하는 지를 규격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가르쳐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성인이 된 다음에는 각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정치적 이슈에 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인 재교육을 전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주장됐다.
윤성석교수(전남대 정치외교학과)는 "시민단체는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지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사고와 행위를 변화시키는 문화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율적인 시민결사체가 없으면 어느 국가나 ‘정당성‘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교수는 또 현행선거법 제87조가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나 이 조항의 존폐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개혁이 국민과 함께 하지 않은 채 정치권에만 맡겨진다면 ‘당리당략‘에 치우친 졸속작품이 나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손혁재박사(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는 "그동안의 정치개혁이 정치권 중심으로 추진돼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며 "개혁이 새로운 국가 발전을 모색하는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최창봉 기자 ccb@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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