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우리정부는 단거리 미사일
북한이 지난 9일 발사한 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지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두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여부가 관심사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당장 북한의 결의 위반을 문제 삼으며 대치 국면으로 가기보다는 대화 동력을 이어가고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들을 동원한 화력타격훈련을 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사진에 공개된 발사체 외형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지칭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도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북한이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임을 확인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취임 2주년 대담에서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비행거리가 5천km 이상이라 여러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에는 안보리의 추가 제재가 뒤따랐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자, 안보리는 바로 다음 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9일 발사한 미사일 두 발의 비행거리가 각각 420여㎞, 270여㎞라고 발표했다. 이 미사일은 최대사거리는 500㎞로 추정돼 단거리로 분류된다.
미국도 당장 문제를 제기하고 안보리 대응을 촉구하기보다는 이번 발사를 위협 수준이 낮은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하며 대화 동력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외교를 고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발사를 "소형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다.
군 당국도 이날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는 외신 보도에 "현재까지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