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일하고픈 中企 환경 조성해야"
남도일보-중기중앙회 지역본부,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좌담회
대·중소기업간 보상격차↓·우수 中企 발굴 등 필요
청년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 통해 일자리 질 높여야
협력사는 ‘동반성장하는 파트너’…독일 사례도 참고
중소기업 취업 회피하는 우리 사회 인식 개선도 중요
광주 전남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예비 취업자들이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만을 희망하고, 중소기업을 외면·기피하는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대·중소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은 해묵은 과제이다. 광주의 경우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고 대다수 중소기업이 이들의 협력업체인 경우가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이 가능할까. 일자리창출, 미스매치 해소 등 현실감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중소기업 주간(5월 셋째 주)을 맞아 남도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9일 본사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가졌다.
김용석 남도일보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이재홍 광주전남지방벤처기업청장,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강병영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 이경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장이 참석했다.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소를 위한 방안은?
▲이재홍 청장
청년실업자가 43만 명에 이르지만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2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있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하다. 중소기업 취업 기피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사회의 부정적 인식, 불투명한 미래 비전, 정주여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선 취업 후 진학을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대해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우선공급제도 등을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왔다. 여기에 더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월세 보증금, 교통비, 근로소득세 감면 등 연간 약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공장 보급, 기술탈취 근절, 대·중기 상생협력 등 중기부 차원의 제조현장의 혁신과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박성수 원장
최근 일자리가 부족하다지만 실상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이 옳지 싶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직자만 눈이 높은 것이 아니라 기업도 눈이 높은 편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으로 높은 눈높이, 고학력자 과잉공급, 미흡한 고용서비스·교육훈련 통한 숙련의 미스매치, 학력의 미스매치 등으로 꼽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장기발전가능성 및 신뢰도 하락, 근로여건 등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기업 내의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인식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보상 격차를 줄이고,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중소기업도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미스매치 해결하기 위해 지역간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 등 보상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보호 및 육성, 진로지도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해야 한다.
▲강병영 회장
우리 일자리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나, 여전히 80% 이상의 구직자들은 대기업, 공무원 등을 원하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10.8%)은 전체실업률(4.3%)의 약 2.5배이나, 중소기업 현장 부족인력은 26만 8천 명에 달한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청년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청년 스마트 일자리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꿈을 펼치고 삶이 나아지도록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한 일자리를 찾고, 만들고 알리는 사업으로 일자리 양적 증대에만 집중했던 과거 채용운동과 달리 임금, 복지, 워라밸 등 청년층이 중시하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중소기업발 패러다임 변화로 중소기업계 스스로 스마트한 청년 일자리 문화를 확산토록 하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한 단계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경 과장
일자리에 따라 임금 등 근로여건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부족에 따른 미스매치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근로여건 격차를 줄여야 한다. 특히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직원 복지시설 등 근로복지 격차 해소 노력도 해야한다.
또한 정보부족에 따른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야 하며, 단순히 중소기업이란 이유로 취업을 회피하는 우리사회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상생이 화두가 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의 현주소와 과제는?
▲이재홍 청장
우리는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이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돼 중소기업은 불공정 거래 등의 불균형을 감수해야 하는 위치로 전락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상당수 대기업이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희망적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의 광주형 일자리를 들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스타트업을 위해서 수소펀드를 운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LG전자의 경우지난 3월 광주시, 광주테크노파크와 MOU를 체결하고 공기산업과 관련해 공동 연구개발, 생산·제조분야 생태계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협력해 나갈 것이다. 네이버의 경우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네이버파트너스퀘어를 광주, 서울,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박성수 원장
한국경제의 성장정체 원인이 그간의 대기업 생산체제가 가져온 역효과로 형성된 ‘불공정 경쟁의 악순환 고리,’ ‘하청위주 판로의 악순환 고리,’ ‘생산성 저하의 악순환 고리’에 기인한다는 견해가 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임금격차와 생산성 격차 모두가 가장 높고, 신시장 창출 제품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의 비중뿐만 아니라 신생기업의 3년 생존율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은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 및 생산체제의 효과적 조직화를 위해 대기업을 앞세운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기업이 협력사를 ‘서로가 함께 동반성장하는 파트너’로 보는 인식과 함께 중소기업도 기술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는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처럼 중소기업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친화적인 중간조직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출연연구소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임무와 역할을 중소기업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재설계해야 한다.
▲강병영 회장
새 정부는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구현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진부한 문제이고 오래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는 경제성장을 위해 여전히 중요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이다.
대기업과의 납품관계, 거래관계에 있어 중소기업은 여전히 약자이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에 여전히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기업과의 계약·거래관계 개선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은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이며,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경 과장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양자 간 수직적인 장기 전속거래 관행으로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 →기업 경쟁력 약화, 인력난 심화 → 수익 악화의 악순환에 직면하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 필요성을 공감한 정부도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동반성장을 독려하고 있지만,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재하고 상생 협력이 1차 기업에 집중되어 중소 기업 소득 증대 효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무엇보다 대·중소기업 간 상호 신뢰 구축이 전제되지 않으면 상생 협력을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은 어렵다.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혁신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타트업, 독립 중소기업 등의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대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나?
▲이재홍 청장
‘상생과 공존’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중기부는 신뢰기반의 상생협력이 이루어 지도록 상생협력의 ‘촉매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우선, 중기부에서는 대기업의 복지혜택을 협력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등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겠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다양한 분쟁에 대해 규제에 앞서 자율적인 합의·조정을 수행할 ‘분쟁조정원’ 같은 기관의 설치도 검토 중이며,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착근시켜 나가겠다.
▲박성수 원장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자율적·자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협력사를 ‘서로가 함께 동반성장하는 파트너’로 보는 인식과 함께 중소기업도 기술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는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광주 전남에 기반을 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 해소에 협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경제의 지속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파트너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포함한 지역의 동반성장 및 산업경쟁력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상향식 민관협력 추진체계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일례로 광주전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상생협력 협의회 활성화 등이 한 예가 될 것이다.
▲강병영 회장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대기업의 일방적인 지원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강요가 될 수밖에 없고,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없이 대기업이 있을 수 없으며,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파트너로 인식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좋은 예로 삼성의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꼽을 수 있겠다.
삼성에서는 5년간 500억 원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지원, 작년 505개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올해도 500개 사를 지원 예정인데 1천500개사가 지원신청을 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납품 중소기업의 생산력 향상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바로 직결된다. 스마트공장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이 지속 추진되기를 바란다.
▲이경 과장
각 기업의 역량을 활용한 원활한 상생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해외 마케팅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의 협력을 통해 공동 수주 등 동반 진출 확대, 중소기업 우수제품 DB를 기반으로 대형 유통망과 공동으로 제품 발굴과 입점 연계 등 판로 상생모델 구현, 대기업의 글로벌 기준 관련 기술 등을 전수하는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 기술 나눔 활성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체계와 상생협력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모범 사례가 2~3차 협력사 및 미 거래 중소기업으로 까지 자발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최근 SK그룹의 ‘유니콘 랩스’신설,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상용화 파트너십 체결 등 국내 대기업이 외부 혁신자원을 활용해 시장을 확대하는 민간 차원의 상생 협력 움직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이재홍 청장
중소기업의 위상강화를 통한 인력문제 해소의 해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 판로, 기술, 수출 등 전 분야에 대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 재직자 직업훈련, 공공주택 임대, 성과공유제 도입, 내일채움공제 등 인력양성과 재직자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와도 협력할 부분이 많다. 올해는 스마트공장, 모바일 직불카드(제로페이), 규제자유특구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의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 종합안내서를 발간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관계가 더욱더 공고해 지기를 바란다.
▲박성수 원장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9%, 종사자수의 87.7%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9988.’ 기업 수의 99%, 고용인원의 88%를 차지한다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표현이다. 이런 중요성에 현 정부도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키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질에서 중소기업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혁신기업으로 키워내고 월드클래스 300과 같은 모범사례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와 지차체도 기업들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만 압박할 게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과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복지 수준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 노력에 따른 성과공유 정착을 위한 주민들의 공감대와 정부정책에 맞춘 특화형 상생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 정책이슈로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지역특화발전 가속화. 뿌리산업 연계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위기 극복, 지역특화형 남북경협 과제 발굴을 통한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기반 강화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력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준비생 눈높이에 맞는 전국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선정을 추진해야 한다.
▲강병영 회장
최근 중소기업은 장기화되고 있는 수요부진과 최저인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로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 정책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담아 새롭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협업이 더욱 중요해졌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지방정부에서는 노동정책 변화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이 받게 될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전환하는 정책을 개발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스마트 공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에게 생산성 향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이를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의 사례일 수 있다. 앞으로 중앙회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협업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 과장
지난해 중소기업 위상지표의 사업체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분류 상의 18개 산업부문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를 넘어서고 있고, 종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각 전체 산업 종사자의 82.2%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실태 조사나 대국민 중소기업 이미지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인식도는 51점에 불과하며, 특히 30대와 화이트칼라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안정적 판로확보’ ‘자금확보’, ‘위기극복능력’이 인식 수준이 낮은 항목으로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 자금, 역량 강화 등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 이다.
정리/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