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똑똑하고 행복한 도시에 사는 방식
강신중(법무법인 강율 대표변호사)
세계 인구는 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전체인구 중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비율인 도시화율이 91.8%에 이르고 있다(국토교통부 국내도시 인구비율 통계, 2017).
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일까. 과밀화된 도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면 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가 궁금해진다.
과학과 산업기술 발달 등으로 발전된 물리적 제반 시설이 집중된 도시는 비도시 지역보다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의 질을 제공하고, 사회·경제·행정적으로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도시는 인구와 자본의 집중을 통한 부의 증대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다양한 도시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주거, 교통, 에너지, 환경을 비롯하여 일자리, 교육, 보건의료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난제를 내포하고 있다.
도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 도시 공간으로 ‘스마트시티(smart city)‘가 등장하였다. 스마트시티란 말 그대로 똑똑한 도시다. 단순히 현재의 물리적 공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한다. 스마트시티를 통해 지금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도시의 삶이 똑똑해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세계는 스마트시티(smart city) 열풍이 불고 있다. 2014년 6월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1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 한 해 동안 12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 500개 건설에 1조 위안(182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유비쿼터스 도시’라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스마트시티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2세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복합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적극적 도시관리, 시민체감형 서비스의 제공, 시민들의 상호 소통과 연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국가시범도시사업으로 스마트시티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가 출범되고 있다. 얼라이언스는 민간주도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확산함으로써 국내 스마트시티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의 확산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인재양성, 창업 붐 조성,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 산학 간 기술협력 및 개발, 사업모델 발굴, 민관협력, 대내외적 소통과 네트워킹 등을 추진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한국과총광주전남연합회와 한국ICT융합협동조합이 리빙랩을 통한 분야별 과학기술 전문성, 사업의 영속지속성을 유지하여 시민참여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리빙랩(Living Lab)이란 ‘살아있는 실험실’, ‘일상생활의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특정 공간을 설정하여 공공기관-기업-시민사회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방식이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는 개념으로서, 리빙랩은 도시 공간이 단순히 살아가기 위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도시민이 스스로를 구성원이자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스마트시티의 발전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더해지며 그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공동체 리빙랩’ 지원 시범사업으로 ‘청소년 마을 화해 놀이터’를 선정하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청소년과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청소년 화해지원인, 청소년 모의법정, 또래 상담동아리, 화해 라디오 콘서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좁은 골목에 많은 빌라와 주택으로 늘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던 독산 4동에 ‘행복주차골목 만들기 리빙랩’을 실시하였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과감하게 공유주차 구역으로 바꿔 낮에 비어있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주민과 외부인도 주차할 수 있게 하여 주차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 시민이 참여와 양보로 만들어가는 리빙랩의 선례가 되었다. 사회적 약자와 노인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리빙랩도 연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도시 공간의 변화 역시 시작되고 있다. 도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도시문제의 해결은 스마트시티의 발전과 함께 가게 될 것이다. 똑똑한 도시를 만들고 행복한 시민과 상호 소통하는 미래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함께 적극적으로 스마트시티의 문화를 생산하는 창조적인 주체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때 앞당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