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대개 전과가 없는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범법자를 계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절도사건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4명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 사유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훈방 감경 처분했다.
서정순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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