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강력한 감시와 처벌로 막아야
불법폐기물 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 곳곳이 불법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인적이 드믄 임야에 수십t의 폐기물과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다. 창고를 빌린 뒤 폐기물을 쌓아놓고 종적을 감추는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많다.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고 돈을 받은 뒤 교묘하게 버리고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에는 18곳에 3만2천400t의 폐기물이 쌓여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불법으로 버려진 것은 2만9천900t이다. 1t트럭 2만9천여 대에 실어야할 정도의 엄청난 양이다. 전국적으로는 120만 3천t의 불법 폐기물이 임야와 계곡 등지에 버려져 있다. 산업·의료폐기물은 물론이고 생활쓰레기들이 뒤범벅이 돼 경관과 땅을 훼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20만3천t의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야산과 임야등지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은 33만t에 달한다. 야산이 많은 전남은 경기·경북·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임야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은 지역이다. 나주와 무안·화순 등 전남 곳곳의 야산과 창고 등지에는 업자들이 불법으로 버린 폐기물들이 가득하다.
폐기물처리업자들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품원료를 보관한다며 창고 주와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수백t의 폐기물을 적치한 뒤 종적을 감추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 경우 현행법상 창고주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불법폐기물이 쌓인 토지도 마찬가지다. 토지주가 해결해야 한다. 양심 불량한 업자들의 뒤치다꺼리를 애먼 사람들이 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정부는 올해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폐기물 1t을 수거해, 소각하거나 매립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30만 원이다. 환경부가 추산하고 있는 불법폐기물 120만 톤을 모두 처리하려면 3천6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이다.
폐기물을 야산에 버리고, 창고에 쌓아둔 뒤 행방을 감추는 악덕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끝까지 찾아내 원상회복을 시키거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방치된 폐기물들은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발산의 원인이 된다. 악취와 하천·토양 오염을 유발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 중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철저한 감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