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특례제외 업종 처벌유예기간 내일 확정
고용부, 처벌유예기간 3개월 부여 방안 검토 중
내달부터 21개 특례제외 업중 주 52시간제 적용
다음달 1일부터 주52시간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업, 방송업 등 특례제외 21개 업종에 대해 3개월의 처벌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17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재갑 장관, 임서정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특례제외 업종의 처벌유예 기간 부여 문제를 논의하고, 향후 제도 연착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됐다. 앞으로 다음달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1년 간 적용이 유예된 노선버스·방송·광고·교육서비스·금융 등 21개 업종들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21개 업종은 지난해 3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특례업종에서 해제됐다.
이들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도기간을 요구해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총 9개월(기본 6개월에 추가 3개월)처벌유예 및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법 시행은 진행하지만 연말까지 처벌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21개 업종도 이와 유사한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적용받게 되는 50~299인 사업장에선 1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도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계도기간 부여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고용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기관장 회의에서 처벌유예 기간 부여 문제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간에 대해 내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용부 내부에선 3개월을 부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주52시간제를 첫 시행해 혼란의 여지가 컸던 반면 지금은 1년 동안의 충분한 적응기간이 있었던 만큼 계도기간을 당시 만큼 길게 부여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특례 제외 21개 업종에 대해 1대1 컨설팅을 실시해 왔다. 고용부는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방송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