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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수출규제 대응과 맞대응 결코 바람직 않아”
수보회의서 첫 공식언급…“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무역제한조치에 대해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발언으로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 없이 마련하겠다.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를 의식해서 인지 국내 제조업 지원 방침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은 세계 6위 규모를 자랑한다. 제조업의 발전은 한국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었고 미래도 제조업의 경쟁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하겠다.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