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정부, 국회 통과된 5조8천억 규모 추경 의결
경기대처·민생안정·안전강화·미세먼지점감 등
이낙연 “日 넘어서는 안되는 선 넘어…단호히 대응”
 

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 ▲추경안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 지난 4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천732억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6조6천837억원에서 8천568억원이 순감한 5조8천269억원이 됐다.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32억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추경 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선제적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정 집행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에는 경기대처, 민생안정, 안전강화, 미세먼지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우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낙연 총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다.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