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文 대통령 “자유무역 외치던 日 매우 이율배반”
매년 연말 열던 국민경제자문회의 긴급개최
경제 방향 거시적인 관점서 점검…엄중 인식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강대국 간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더해졌다. 지난 2일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회의체로 통상 매년 연말에 회의를 주재해 왔는 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 회의를 주최한 자체가 일본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그)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문했다.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