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이 굳건해야 지역경제가 산다
송형택 언론인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이어, 한국의 일본상품불매, 일본여행안가기, 경제의병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N● JAPAN 운동, 기해왜란 등으로 불리며 마치 총성 없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해 발생된 이번 무역 분쟁의 표면상 원인은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 등으로 외교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어서다.
물론 이 한일 갈등은 아베의 헌법 개정을 노린 참의원 선거 전략, 한국의 정보기술산업(IT)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하다. 아무튼 일본 정부는 8월 2일 대한민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일에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의 반도체 소재 핵심부품 수출을 규제하는 수출 우대국의 지위를 박탈한 것이다.
옛말에 싸움에 나갈 때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무작정이 아니라, 차분하게 현실을 알고 나의 장단점과 상대방의 장단점을 꿰뚫어 이 엄중한 싸움을 반드시 이기자는 것이다.
그렇다. 이번 한일 간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결코 굴복하거나 물러설 수 없다. 일본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현 아베정부와의 싸움이지만 전쟁에는 2등이 없는 법이니,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다. 그런 점에서 작금의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고 살피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핵심 소재 부품과 화학공업과 연관된 공업생산품이다. 하지만 연이어 금융과 서비스산업에도 충격이 뒤 따를 것이 자명하다.
또한 이번사태로 알게 된 것은 우리의 많은 지방기업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대기업 또한 손쉬운 사다 쓰기를 전제로 한 쉬운 사업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재벌위주의 경제, 문어발식 운영은 경제발전을 능률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왔으나, 수많은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이기도 했다. 지난 정부의 낙수효과 경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시 말해 허리가 약한, 뿌리가 없는 구조적 경제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한일 무역분쟁에서 우리는 뼈아프게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광주 전남의 지역 경제가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발전을해 나가려면 지방기업들이 튼튼히 뿌리를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광주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에 따른‘수출 규제 대책추진단’을 가동하여 상황반, 금융지원반, 수출입지원반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전남도역시 지역 내 피해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등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사 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광주·전남 지역 첨단소재, 기계, 전자 부품 업종의 생산액이 1천1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전자·전기 업종이 303억원으로 피해가 가장 크고, 기계·장비 49억원, 운송 장비 44억원, 금속제품 8억원 등이다. 전남은 화학 636억원, 기계·장비 90억원, 운송 장비 11억원, 석유제품 7억원 등 777억원이 감소할 것이라 했다.
이에 지방은행들도 잇따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광주은행도 2019년 상반기 당기순익 916억을 토대로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금리감면 등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렇게 광주은행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된 원인은 자행 출신으로 연임에 성공한 송종욱 은행장이 지역사회에 맞춤 써비스를 하는 등 광주 전남 지역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는 튼실한 기업이 많아야 지역경제가 굳건해지고 기업은 지역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다시 그 지역민을 도울 때, 지역과 기업은 상생 할 수 있다.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발전이고 이번 한일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