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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오치남의 우다방 편지-광주 군(軍)공항,하늘로 옮길 것인가?
남도일보 오치남의 우다방 편지-광주 군(軍)공항,하늘로 옮길 것인가?

오치남<남도일보 정치·총괄데스크(이사대우)>

21일자 오치남 이사대우-재송
오치남 이사대우
1년 2개월전 민선 7기 출범 당시 외쳤던 ‘광주·전남 한뿌리’가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 상생은 커녕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시·도지사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L·K(이용섭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라인 불통’ 우려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시·도가 빛가람복합혁신센터 건립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SRF(고형폐기물) 반입, 농어촌버스 정차지 확대 등 현안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광주 군(軍) 공항 이전은 아예 서로 말을 꺼내고 싶지 않은 ‘금기어(禁忌語)’란 이야기도 들려온다.

1년전만해도 ‘L·K’의 상생 행보는 활기찼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김산 무안군수와 함께 지난해 8월 20일 전남도청에서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약에는 빠졌으나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시장은 바로 다음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시장은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광주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지역현안인 광주 민간 및 군 공항 이전문제 해결에 큰 발걸음을 내딛는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실·국은 김영록 지사와 공동 발표한 광주 민간 및 군 공항 이전문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상생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 3월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군공항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다”며 “양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방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정 장관은 “군공항 이전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김 지사는 “군공항 이전은 해당 지자체 군수가 예비 후보지로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예비 후보지 신청 이후에는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주민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뜻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국방부는 이어 지난 5월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무안·영암·신안·해남군 등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주민 설명회 개최를 추진했으나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좌초됐다.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 저지 조례’까지 만들어 반대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55년간 소음으로 고통을 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모르는 시·도민은 단 1명도 없다. 수원 군공항도 화성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결정됐지만 주민 반대로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수원시는 10년 만에 군공항 소음피해 지도 제작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해답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대구 군공항도 군위와 의성군 등 두 곳이 이전 후보지로 정해졌으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주민투표를 거쳐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실현 여부는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 문제는 더 꼬여 있다. 시·도가 올들어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는 서로 눈치만 보면서 ‘네탓 타령’이다. 광주시는 전남도 등이 주민설명회조차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등은 예비이전 후보지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광주시가 ‘밑어붙이식 행정’으로 오히려 주민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시가 최근 ‘전남이 어렵다면 광주에서라도 주민설명회를 열자’는 의견을 국방부에 몇 차례 개진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다.

광주 군공항 이전 첫 시동이 올 안으로 걸릴 것 같지 않다. 게다가 내년 총선과 맞물려 무안·영암·신안·해남군을 지역구로 둔 후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장기화 조짐마저 예상되고있다. 이제 시·도지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 ‘궁하면 풀린다’(궁즉통· 窮則通) 고 했다. 매를 맞을 각오로 예비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천508억원 규모의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확대 방안도 찾아야 한다. 소음방지 대책과 장기 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모색하지 않으면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방부도 후방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전방으로 나와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 군공항을 하늘로 옮길수야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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