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과 평가를 통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에 한걸음 더
김지환 <광주광역시 평가담당관>
‘성선설’과 ‘맹모삼천지교’로 우리에게 익숙한 맹자(孟子)의 언행이 담긴 ‘맹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제사용으로 끌려가는 소의 눈물을 보고 불쌍히 여긴 선왕이 소를 놓아주고 양으로 대신하라고 명했다’ 여기서 비롯된 ‘견우미견양(見牛未見羊)’은 ‘판단의 차이는 그 대상을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의미이다. 양이 끌려가는 것을 봤으면 당연히 양을 불쌍히 여겼을 것이라는 것이다.
‘견우미견양’이 시사하는 ‘확인’의 중요성은 우리 역사의 다양한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왕이 직접 백성들의 삶을 ‘확인’하는 미복잠행, 왕의 특명으로 수령의 정치와 백성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암행어사, 임금과 신하들이 국정을 평가하고 그 타당성을 ‘확인’하던 경연 등이 그것이다.
이는 현재에도 현장조사 등으로 이어지고 크게는 정책의 내용과 집행 및 그 영향을 확인하는 정책평가가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이 당초에 의도한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과연 바람직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환류과정을 통해 향후 추진할 또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역할의 무게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정책평가가 사업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한편, 사업의 ‘기획’부터 ‘과정’,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평가 로드맵을 수립했다.
먼저 ‘기획’ 단계부터 시정 전반을 성과 창출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여 ‘일’, ‘성과’, ‘보상’이 일치되는 시스템을 구축, 핵심 시책에 대한 성과 창출 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서별 현안사업 중심의 Top Down 평가제도로 성과관리 운영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민선7기 4년의 이정표인 공약실천계획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최우수등급을 받아 민선7기 기본설계의 공고함을 확인했다.
‘과정’과 관련해서는, 평가 로드맵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점검과 반기별 보고회를 통해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시정 전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거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 빠르게 현장점검을 통해 담당부서와 함께 대책을 모색하는 수시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2019년 사업 ‘결과’의 결산과 보상을 위해 보다 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점검과 평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건설사업과 공약사항 점검을 통해 당초 계획된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독려하고, BSC 성과평가와 성과창출계획 평가를 연말에 추진하여 ‘일’과 ‘성과’, ‘보상’ 체계의 일치로 조직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국시대 초나라 양왕의 고사에서 나온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고사성어의 뜻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소)잃고 외양간 고친다’의 뜻과는 약간 달리, 문제가 발생한 뒤라도 각성하여 잘 수습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을 품고 있다. 점검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알고 해결한다면 상황을 정상화 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하여 약 한 달여에 걸친 세계수영대회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광주 앞에는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공장 설립’,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공지능 중심 융복합 단지 조성’ 등 굵직굵직한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우리는 이 많은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점검과 평가를 통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보상’이라는 값진 결실과 함께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